한국인터넷신문협회(회장 김기정, 그린포스트코리아 대표)는 7월 15일 한국프레스센터 협회 회의실에서 김세직 서울대학교 명예교수를 초청해 ‘제로성장 시대, 한국의 성장 전략 다시 쓰기’를 주제로 소규모 세미나를 개최했다. 

IMF 선임 이코노미스트 출신으로 올해 2월 서울대 경제학부에서 정년퇴임한 김세직 교수는 ‘제로성장’과 ‘성장정책’이라는 두 개의 키워드를 중심으로 강연을 이끌었다. 김 교수는 “지난 30년간 한국의 장기성장률은 5년마다 1%포인트씩 하락해 마침내 2025년 0%대에 진입했다”며 “이른바 ‘5년 1% 하락의 법칙’은 고용 감소, 소득 정체, 분배 악화, 저출산 등 모든 경제·사회 문제의 근본 원인”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성장과 분배의 관계에 있어서도 “지난 30년간 한국에서는 성장과 분배가 서로 반비례하는 관계가 아니라 양의 관계에 있었다”며 “성장이 추락하면서 분배 문제와 양극화도 동시에 악화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분배를 개선하기 위해서도 장기성장률의 회복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그간 정부가 반복해 온 저금리, 대출규제 완화 등의 총수요 부양정책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그는 “단기적인 경기 부양을 위한 총수요 정책은 부동산 가격 상승과 가계부채 급증만을 초래했을 뿐, 장기성장률을 되살리는 데는 실패했다”며 “‘5년 1%포인트 상승’을 목표로 구조적 전환을 이끌어내는 ‘진짜 성장정책’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자신의 지도교수였던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로버트 루카스 교수의 이론을 인용해 “1960~80년대 한국의 고도성장은 교육을 통한 인적자본 축적이 핵심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의 성장률 하락은 ‘모방형 교육제도’와 ‘모방형 경제체제’의 답습” 때문이라며, “창조형 인적자본으로의 전환이 한국 경제 회복의 핵심”이라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AI 시대에는 기존 지식이나 계산 능력을 단순히 암기하는 ‘모방형 인적자본’의 가치는 급격히 하락할 수밖에 없다”며, “앞으로는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만들어내는 능력이 국가, 기업, 개인의 생존을 결정짓는 핵심 역량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AI 시대의 기술 경쟁력은 아이디어에 달려 있으며, 문과적 상상력과 이과적 전문성이 결합된 창조력이 모든 차원에서 경쟁력을 좌우하는 원천이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끝으로 “새 정부는 ‘5년 1%포인트 상승’이라는 명확한 목표를 중심으로 실질적인 성장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며, “소수가 아닌 수많은 국민과 기업으로부터 혁신적 아이디어가 분출되는 창의 생태계를 조성함으로써 한국 경제를 다시 성장 궤도에 올려야 한다”고 역설했다.

한국인터넷신문협회 김기정 회장은 “인터넷신문을 운영하는 회원사 대표들은 이 사회의 여론 형성을 주도하는 오피니언 리더들이자 지식인들”이라며, “한국경제의 위기를 진단하고 해법을 모색하는 오늘 강의를 통해 회원사 대표들이 경제적 통찰을 얻고 인식의 지평을 확장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세미나는 한국인터넷신문협회 회원사 대표 간 지식 교류 프로그램인 ‘제2회 KINA 특공대’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KINA는 한국인터넷신문협회의 영문 약칭(Korea Internet Newspaper Association)이며, ‘특공대’는 ‘특별한 공부를 위한 대표들의 모임’이라는 뜻을 담고 있다.

[붙임] 사진

▶ 15일 오후 3시 한국인터넷신문협회에서 개최한 "‘제로성장 시대, 한국의 성장 전략 다시 쓰기'" 세미나에서 김세직 교수가 강연하고 있다. (사진제공=한국인터넷신문협회)

▶ 15일 오후 3시 한국인터넷신문협회에서 개최한 "‘제로성장 시대, 한국의 성장 전략 다시 쓰기'" 세미나에서 김기정 회장이 환영사를 전하고 있다. (사진제공=한국인터넷신문협회)

▶ 15일 오후 3시 한국인터넷신문협회에서 개최한 "‘제로성장 시대, 한국의 성장 전략 다시 쓰기'" 세미나의 참석자들이 단체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제공=한국인터넷신문협회)

▶ 15일 오후 3시 한국인터넷신문협회에서 김세직 서울대학교 명예교수를 초청해 "‘제로성장 시대, 한국의 성장 전략 다시 쓰기'" 세미나를 개최했다. (사진제공=한국인터넷신문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