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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기업·친노동 먹잇감 삼성전자 향한 글로벌 강국 러브콜 쇄도

수출 효자 국내 반도체 산업 탈한국 가속화
경제기둥 삼성전자 해외 이전 가능성 솔솔
“삼성때리기 계속되면 韓경제 재앙 닥친다”
승인 2021.06.25 10:31
2021 인터넷신문 언론대상

[보도일 2021.04.22 00:07:11]

[▲ 미국과 중국이 반도체 산업 자국화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국내 반도체 기업의 탈한국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현 정부가 친노동·반기업 정책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반면 글로벌 강국들은 파격에 가까운 인센티브를 부여하며 국내 기업들에 러브콜을 보내고 있다. 사진은 삼성그룹 서초사옥.]

[스카이데일리=강주현 기자] 최근 글로벌 반도체 패권경쟁이 점차 가열되면서 ‘반도체 강국’ 한국의 위상 하락 우려가 커지고 있다. 세계 각 국에서 반도체 산업 육성에 공을 들이면서 우수한 기술력을 가진 국내 기업을 인수하거나 우수한 조건을 내걸어 해외 공장 건립을 유도하고 있어서다.

특히 문재인정부의 반기업 정책으로 국내 기업의 해외 이전 가능성도 거론되면서 자칫 반도체 강국의 위상은 물론 한국경제 근간이 송두리째 흔들릴 수 있다는 주장도 적지 않아 주목된다. 일각에선 사법리스크에 따른 총수부재 위기를 겪고 있는 삼성의 탈한국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제기돼 우려를 키우고 있다.

글로벌 강국 파격 제안에 해외 공장 늘리는 한국경제 기둥 삼성전자

재계 등에 따르면 글로벌 강국들이 반도체 산업 육성에 나서면서 우수한 기술력을 가진 국내 기업을 통째 사들이거나 글로벌 반도체 기업의 자국 내 공장 건립을 유도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지난달 27일 중국계 사모펀드는 반도체 회사 매그나칩 인수 계약을 체결했다. 2015년 이래 국내 반도체 설계(팹리스) 업체들의 최대주주가 해외 기업이나 자본으로 변경된 사례는 매그나칩을 포함해 6건에 달한다. 인수 주체는 대부분 중국 기업·자본이었다.

미국의 경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현지시간으로 12일 삼성전자를 비롯한 전 세계 주요 반도체 생산업체와 소비업체들을 모아 반도체 화상회의를 열기도 했다. 이번 회의를 통해 미국은 반도체 품귀 현상을 완화시킬 방안을 모색하고 미국 내 반도체 생산 확대를 독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삼성은 미국 내 대규모 투자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지난 2월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미국 텍사스 오스틴에 약 170억달러(약 19조원) 규모의 반도체 생산(파운드리) 공장 증설 계획을 내놨다. 삼성전자는 오스틴 당국에 향후 20년 간 8억550만달러(약 9000억원)의 세금을 감면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 삼성전자가 국가 재정과 경제에 기여하는 바는 실로 엄청나다.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지난달 공시된 국내 상장사 190여개사 중 삼성전자가 지난해 낸 법인세는 매출액의 4.2%인 9조9400억원으로 조사됐다. 만약 삼성전자가 한국을 떠날 경우 국민 피해가 불가피 할 것으로 보이다. 사진은 반도체 생산 설비를 점검하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진=삼성전자]]

현재 삼성전자는 미국 텍사스 오스틴에 121만3223㎡(약 36만7000평) 부지에 14㎚(나노미터·10억분의 1m), 28㎚, 32㎚ 등 반도체 생산라인을 갖춘 파운드리 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오스틴 공장의 지난해 1~3분기 누적 매출액은 3조원에 달한다.

삼성전자는 오스틴 외에도 애리조나, 뉴욕 등 미국 내 후보지와 접촉하며 세금 감면 혜택 등 투자 조건을 저울질하고 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반도체 투자를 위해 여러 후보지를 다각적으로 검토 중인 것은 맞지만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고 설명했다.

관련업계 안팎에선 당장 삼성전자 본사가 해외로 이전할 가능성이 크진 않지만 현지 정부의 도움을 받아 생산 공장을 하나 둘 늘릴 경우 사실상 본사의 해외 이전이나 다름없는 결과를 불러올 것이라고 보고 있다. 고용이나 투자, 법인세 납부 등이 모두 현지에서 이뤄지기 때문이다. 한국 입장에선 그만큼 손해일 수밖에 없다는 게 관련업계의 중론이다.

삼성전자가 국가 재정과 경제에 기여하는 바는 실로 엄청나다.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전체 법인세가 전년 대비 16조7000억원이나 줄어든 상황에서도 삼성전자의 법인세는 오히려 1조원 가량 늘었다. 삼성전자가 낸 법인세는 매출액의 4.2%인 9조9400억원에 달했다. 전체 법인세의 18%에 달하는 수준이다.

주요 기업들과 비교해도 삼성전자의 법인세 규모는 압도적이다. 두 번째로 많은 법인세를 낸 기업은 SK하이닉스는 1조4781억원을 냈다. 삼성전자와 무려 약 8조5000억원의 차이가 난다. 이어 △신한지주 1조2558억원 △네이버 4925억원 △삼성SDS 4332억원 △LG전자 3919억원 △기아차 3538억원 △LG생활건강 3080억원 △삼성물산 3045억원 △KT 2717억원 등이었다.

국가 재정뿐만 아니라 고용 창출에 미치는 영향력도 상당하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삼성전자 본사 임직원 수는 2017년부터 매년 평균 3000명 이상씩 증가하고 있다.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삼성전자 본사 소속 국내 임직원 수는 △2016년 9만3200명 △2017년 9만9784명 △2018년 10만3011명 △2019년 10만5257명 △지난해 10만9490명 등이었다.

삼성전자 탈한국화 우려 고조…“삼성 때리기 계속될 경우 완전히 떠날 가능성도”

[▲ 관련업계 안팎에선 삼성전자의 미국 투자가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가 자국 내 반도체 수급 안정성을 확보하는데 중점을 두고 주요 부품의 공급망을 검토하고 반도체 생산업체와 소비업체 등에 협력을 당부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사진은 삼성그룹 사기(社旗). ⓒ스카이데일리]

글로벌 강국의 전폭적인 지원 아래 삼성전자의 탈한국화 우려가 커지면서 여론 안팎에선 국가 전체적으로 삼성전자를 지키는 데 주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고조되고 있다. 사법리스크로 인한 총수부재 사태를 해소시켜주는 한편, 삼성전자를 비롯한 국내 기업 전체에 적용되는 반기업 법안 또한 하루 빨리 수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일고 있다.

심지어 친노조·반기업 정책을 고수하던 정부와 뜻을 같이하던 여당 내에서도 삼성전자를 지켜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10일 “반도체와 같은 고부가가치 산업을 더 이상 해외에 빼앗기면 안 된다”며 “국가핵심기술인 반도체가 해외 공장에서 생산되면서 기술 유출과 인재 유출이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고의 경제 정책은 임금과 일자리 정책이고 이를 위한 최선은 기업이 투자를 확대하는 것이고 차선은 해외 기업을 국내로 유치하는 것이다”며 “삼성전자와 같은 굴지의 기업들이 국내 투자를 늘리고 해외 공장을 국내로 복귀할 수 있도록 파격적인 지원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문가들 역시 같은 주장을 내놓고 있다. 국내 경영 환경이 개선되지 않는 한 삼성전자의 해외 이전은 현실로 다가올 수 있다며 이는 한국경제에 재앙이나 다름없는 일이라는 우려를 내놓고 있다. 이승철 경제학 박사(전 전경련 상근부회장)는 “기업은 철새와도 같다”며 “친기업 정책 등으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면 국내 기업뿐만 아니라 해외 기업들도 찾아 온다”고 운을 뗐다.

이어 “기업들은 세계 각국의 정책을 비교해 경영 환경의 유·불리를 따진다”며 “현재 외국계 기업들의 한국법인장들은 문재인정부의 경제 정책은 기업들에게 불리한 정책들뿐이라고 한 목소리로 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박사는 “현 정부 들어 법인세를 22%에서 25%로 인상했고 그것도 모자라 여당에서는 1%를 더 올려 청년 일자리를 지원하자는 법안까지 발의했다”며 “세금은 올리고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건비는 많이 들어가는 상황에서 기업 규제나 다름없는 이른바 ‘공정경제 3법’ 등은 자꾸 기업을 운영하기 어려운 환경을 만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현 정부의 정책 기조가 계속 유지된다면 리쇼어링은 고사하고 탈한국을 선택하는 기업이 더욱 증가할 것이다”며 “친노동 정책을 지양하고 고임금 환경 해소, 법인세·물류비 절감 등 국내 기업들을 경제를 살리는 주체로 인정하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야 삼성을 비롯한 많은 기업들이 국내에서 우리나라 경제를 지탱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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