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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그리고 장애인 ①] 의무고용제 어디까지 왔나

장애인 의무고용 최근 3년간 지속증가..근로자 수도 역대 최고
10조이상 대기업 집단.....민간기업 중 장애인고용률 가장 낮아
"코로나19 장기화로 대규모 기업 '장애인 고용률' 확대 필요
승인 2021.06.24 22:53
2021 인터넷신문 언론대상 공모작

[보도일 2021.04.20 17:46]

'장애인의 날(4월20일)이 올해 41주년을 맞았습니다. 장애인의 날이 시작된 1981년에 비해 장애인 관련 제도와 교육 등 시민들의 노력으로 장애인에 대한 인식·태도가 서서히 개선되고 있습니다.

다만 여러 장애인 관련 문제 중 장애인 일자리 문제는 그야말로 심각한 상황입니다. 특히 장애인에게 일자리는 생활 및 자립 수단, 존재 의미로 여겨질 만큼 중요합니다. 이에 정부는 '장애인의무고용제도'를 통해 기업·기관에 일정비율을 장애인으로 채용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매년 장애인 고용의무 불이행 사업소만 400여개에 달하고, 이들이 낸 미이행부담금만 1000억원이 넘는 등 기업들의 의무고용 미이행 문제는 매년 주요 이슈로 다뤄지고 있습니다.

이에 미디어SR는 '장애인의 날' 특집으로 장애인의무고용 이행 현황과 실태, 의무고용을 준수하고 있는 우수기업을 3회에 걸쳐 입체적으로 짚어보고자 합니다. [편집자주]




[미디어SR=박민석 기자]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장이 매년 늘어나고 있지만 대기업집단의 경우 고용 확대가 더디게 이뤄지고 있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로 중소기업들의 장애인 고용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자산규모 10조원 이상을 보유한 대기업들의 노력이 각별히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1990년부터 '장애인의무고용제도'를 활용해 민간기업·지자체·공공기관에 장애인의무고용을 독려하고 있다. 장애인고용의무제도는 상시근로자 50인이상 사업체들이 일정비율을 장애인으로 고용하는 제도를 말한다.

고용노동부는 매년초 장애인의무고용률(이하 의무고용률)을 발표하는데, 2019년 부터 민간기업은 3.1% 공공기관과 지자체는 3.4%다. 고용부는 의무고용률 기준으로 초과한 사업체에는 '고용장려금'을, 미이행할 경우 미충족 인원수를 반영한 '고용부담금'을 부과하고 있다.

의무고용제도가 정착한 이래 장애인 고용은 매년 상승하는 추세다. 고용노동부가 작년 4월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의무고용률은 2017년 2.76%, 2018년 2.78%, 2019년 2.92%로 완만하지만 상승곡선을 그렸다.

[2015년~2019년 의무고용사업체의 장애인 고용인원(명) 및 고용률(%) 자료. 고용노동부]

또한 2019년 장애인 근로자 수는 24만5184명으로 전년대비 1만8189명(8%) 늘어나면서 역대 장애인 고용 최대치를 달성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러한 상승세에도 불과하고 자산 10조원 이상인 대기업집단의 의무고용률 달성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고용부가 지난 12월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9년 12월 기준 민간기업 평균 장애인고용률은 2.79%로 여전히 의무고용률(3.1%)을 밑돌았다.

이 가운데 대기업 집단 장애인고용률은 2.29%으로 민간기업 중 가장 낮았다. 특히 사업체 수가 비슷한 1000인이상 기업보다 장애인 고용률이 낮아 지속적인 장애인 고용 확대 방안이 필요한 상황이다.

[2019년 12월 기준 장애인 의무고용 현황 자료. 고용노동부]

올해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장애인 취업문이 좁아져 대기업 집단의 장애인 고용 노력이 더욱 요구되는 상황이다.

실제로 지난해 등록장애인 가운데 15~64세 장애인 고용률은 48.0%로, 전년 대비 2%포인트 감소했다. 중증장애인 고용률은 24.3%로 전년 대비 2.3%포인트 떨어졌다.

이는 지난해 전체 인구 고용률이 65.8%로 전년 대비 1.3%포인트 감소한 것보다 더 크게 떨어진 것이다. 작년 15~29세 장애인 고용률은 27.8%로 집계되며 30~39세(56.8%)와 40~49세(57.0%)의 절반 수준에 머물렀다.

이에 지난 3월 고용노동부는 '장애인 고용 활성화 방안'을 통해 ▲ 2024년까지 공공부문 장애인 의무고용률 3.8% ▲ 정부제공 장애인일자리 2만7000여개로 확대 ▲ 소규모 사업장 장애인 채용 장려금 지급 등을 발표하기도 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미디어SR에 "코로나19 장기화로 매출에 타격이 큰 소규모 기업들은 현재 장애인 신규채용이 힘든 상황"이라며 "올해는 규모가 큰 기업들이 장애인 채용에 적극 나섰으면 하는 바람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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