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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민주당 대표, 탈원전 당 노선 바꿀까…"신한울 3·4호기 재개 소신 추진 가능성"

- 당권 장악 후 독자 행보에 원전 필요 소신도 당 정책 반영할 수 있다고 관측
- 탄소중립 위해 저탄소 발전원인 원전이 필요하다는 요구 많은 상황
- 정치권 일각 "친문이 절대 다수 의석인 당 역학구조서 소신 관철 쉽잖을 듯"
승인 2021.06.24 15:03
2021 인터넷신문 언론대상 공모작

[보도일 2021.05.12 14:46]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전지성 기자]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신한울 3·4호기 원자력발전소 재개를 추진하는 등 탈(脫)원전 정책을 수정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12일 여권 관계자는 "송 대표가 당권 장악 이후 최근 부쩍 독자 목소리를 내면서 그동안 주장해 온 ‘원전 필요’ 소신도 당 정책에 반영하는 방안을 고민할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송 대표가 그간 꾸준히 필요성을 제기해온 신한울 3·4호기 재개를 추진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송 대표는 지난 2일 열린 전당대회 중 "당명을 빼고 다 바꾸겠다"며 진영논리에서 벗어나 쇄신을 의지를 드러냈다. 실제 취임 후 10일 동안 송 대표의 △박정희·이승만 묘역 참배 △당 요직에 비주류 인사 임명 △부동산, 코로나19 백신 등 민생 행보 △강성 당원 선긋기 등을 두고 여당 내부에서도 ‘친문(친문재인)색 빼기’에 나섰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치권에서는 문재인 정부 임기만료 1년을 앞두고 여권 비주류로 분류되는 송 대표 체제가 출범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권력 누수에 따른 여권 역학관계 변화와 함께 정책 주도권이 청와대에서 당으로 급격히 옮겨가고 있는 미묘한 시점인 만큼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는 탈원전 정책 노선도 변경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송 대표는 과거 "화력발전에너지를 재생에너지로 대체하는 과정에서 안정적인 에너지원인 원자력발전은 장기간 공존할 수밖에 없다"며 "생산단가가 높은 재생에너지에만 의존할 경우 전기료 인상이 불가피하게 될 것이다. 중장기 에너지 믹스·균형 정책은 필요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는 "미세먼지와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노후 화력발전소를 조기 퇴출시키고 오래된 원자력발전을 정지시켜 신한울 3·4호기를 스와프해 건설하면 원자력발전 확대가 아니면서 신규원전이므로 안정성은 강화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문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2050 탄소중립을 선언한 뒤 야당은 물론 여당 내부에서도 원전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다. 유동수 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은 "유럽의 덴마크와 네덜란드 같은 곳은 풍력발전 비중이 30∼40%를 차지하고, 풍력발전소를 원자력발전소 깔듯 깔아서 탈원전이 되는데 우리는 탈원전이 어려운 나라"라고 했다. 이어 "원전도 갖고 갈 수밖에 없다고 본다"며 "탈원전이라는 말도 너무 잘못된 것이라고 본다. 그냥 에너지 전환"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탄소를 배출하는 석탄 발전까지는 대체가 가능하다고 본다"면서도 "하지만 원전은 탄소가 배출 안 되지 않나. 우리는 원전 발전 설비도 엄청 많은 나라"라고 했다.

전문가들은 지금의 탈석탄·탈원전을 하면서 탄소중립을 달성하려면 신재생에너지가 80% 이상의 비중이 돼야 한다고 얘기한다. 하재주 한국원자력학회 회장은 "친원전대 반원전, 친신재생대 반신재생과 같은 일차원적이고 비생산적인 이념적 프레임에서 벗어나 탄소중립, 에너지안보, 경제 등을 열린 마음으로 과학적 시각에서 다시 바라봐야 한다"며 "정부 여당이 탈원전 정책을 제고해 신한울 3·4호기 건설이라도 시급히 재개하는 현명한 선택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치권 일각에선 "비주류가 당 지도부를 구성하고 권력이 청와대에서 당쪽으로 옮겨가는 분위기라고 하지만 엄연히 당의 주류는 친문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아무리 문 대통령 임기 말이라고 해도 송 대표가 자신의 개인적인 소신을 내세워 청와대나 정부의 입장과 달리 정권의 핵심 국정방향인 탈원전의 기조 변화 등을 이끌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관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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