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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피할 수 없는 건보료 인상...집값 상승에 초점 맞췄다

임대 및금융 소득에도 보험료 부담원칙 적용
1주택자도 기준시가 9억원 초과시 과세 대상 들어가
전문가들은 "재산 분배 통한 건보료 부담 낮출 것" 조언
승인 2021.06.24 02:05
2021 인터넷신문 언론대상 공모작

[보도일 2020.12.23 13:11]
[시사저널e=강수지·최기원 PD]
건강보험료가 인상됐다. 기준은 역시 ‘부동산 가격’이다. 올해 11월부터 인상된 건보료에 대해 정부는 “소득 중심의 건보료 부과”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내용을 뜯어보면 부동산 가격과 배당 등 금융소득이 늘어나는 만큼 건보료를 받겠다는 데 초점이 맞춰 있다. 서울 및 수도권 집값 상승률이 높아 이번 건보료 인상안에 적용될 시민이 상당할 것이란 분석이다.

시사저널e 머니방위대는 건보료 인상과 관련해 송지용 하나은행 자산관리사업지원부 세무팀장과 이야기를 나눴다.

송 팀장은 “건보료는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로 나뉘는데 보통 직장가입자는 회사에서 50%를 부담해 체감도가 낮지만 지역가입자는 다르다”며 “특히 소득기준, 재산기준 등에 따라 피부양자에서 제외될 사람들의 경우 건보료 증가가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의 건보료 부과 체계 개편에 따르면 애초 면제였던 ’2000만원 이하 금융·임대소득’에도 앞으로 건보료가 부과된다. 우선 주택임대소득과 주식 배당 및 은행이자와 관련한 금융소득의 경우엔 2019년 전까지만 해도 2000만원 이하인 경우 건보료 책정 기준에 반영되지 않았다.

하지만 2019년 이후부터는 금융소득으로 연 1000만원을 초과하는 이익을 볼 경우부터 건보료 부과 대상에 들어간다. 특히 정부는 단계적으로 금융소득 기준을 낮출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진=머니방위대 21화 캡쳐]

정부는 주택임대소득 기준도 세분화 했다. 임대주택을 등록한 경우 연 수입금액 1000만원 초과부터 건보료가 부과되지만 임대주택을 미등록한 경우 연 수입금액 400만원 초과부터 건보료가 부과된다.

문제는 ‘2000만원 이하 금융·임대소득’ 기준으로 볼 때 서울에 집을 가진 상당수의 시민들이 피부양자 자격 제외 및 건보료 부과 대상이 된다는 점이다.

정부는 1주택자의 경우엔 건보료 부과에서 제외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주택 가격이 기준시가로 9억원을 초과할 경우 예외가 된다.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이 지난 9월 10억원을 넘어가 서울에서 주택을 가진 시민 대부분이 건보료 부과 대상이 된 상황이다.

2주택자의 경우 월세 수입 없이 보증금만 있으면 건보료가 부과되지 않지만, 이 경우도 보증금으로 금융소득이 연 1000만원 이상 되면 건보료 부과 대상이 된다. 3주택 이상 보유자의 경우엔 월세 수입과 보증금에 대해 건보료가 부과된다.

송 팀장은 “피부양자로 있는 직장 근로자라 해도 2022년 6월까지 연 금융소득이 3400만원 초과하거나, 재산세 과표기준이 5억4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피부양자에서 제외된다”며 “22년 7월부터는 이 기준도 2000만 초과, 재산세 과표기준 3억600만원으로 변경될 예정이다”라고 설명했다.

송 팀장은 건보료 부담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어 재산 분배를 통해 건보료를 줄이는 방법을 생각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과세되는 주택임대소득 및 금융소득 외에 주식투자를 통해 적절한 투자자산 배분을 하는 것이 세금도 줄이면서 건보료부담도 줄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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