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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운 재건을 위한 100대 공약]-⑤새만금 사업 활성화 경제부흥·국민통합·국토개발 3대과제 마스터키 ‘새만금 개발’

비좁은 국토 한계 극복할 간척사업, 해묵은 갈등에 발목
생산·교통 등 경제허브 역할 수행…천문학적 효과 예상
사업 가속화, 인프라 활용방안 적립 등 전략적 접근 시급
승인 2021.06.23 17:44
2021 인터넷신문 언론대상 공모작

[보도일 2021-05-20 00:07:00]

[▲ 새만금간척사업이 다시금 재조명을 받고 있다. 무역 패권 다툼이 심화되고 국토균형발전에 대한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기 때문이다. 사진은 새만금 방조제 모습. ⓒ스카이데일리]

[스카이데일리=조성우 기자] 단군 이래 최대의 간척사업으로 불렸던 새만금간척사업(새만금 사업)이 국운 재건의 토대를 마련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현재 새만금 사업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얻음에도 ‘사회적 갈등 요인’이라는 이미지 때문에 긍정적인 효과까지도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하루 빨리 갈등을 매듭짓고 개발 작업에 착수해야 한다는 견해가 적지 않다.

스카이데일리가 시민단체 ‘함께 내일 연대(이하·함께련)’와 함께 ‘국민이 바라는 100대 공약’이라는 주제로 관련 내용을 취재·종합한 결과, 다수의 전문가들과 시민들은 새만금 간척지를 동북아 생산·물류·교통의 중심지로 발돋움시킬 경우 수출 강국의 위상을 드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새만금 간척지가 이미 글로벌 무역항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요건이 충족하다는 점은 주장의 근거로 제시됐다.

‘동북아 경제 중심지’ 목표로 닻 올린 새만금사업…30여년 간 제자리 걸음

‘새만금’이란 전국 최대의 곡창지대인 만경평야와 김제평야가 합쳐져 새로운 땅이 생긴다는 의미로 명명됐다. 오래 전부터 비옥한 토지로 유명했던 만경·김제평야와 같은 옥토를 새롭게 일구겠다는 의지도 담겨 있다.

새만금 사업은 1987년 7월 당시 정부가 ‘새만금 간척 종합개발사’를 발표하면서부터 관심의 대상으로 떠올랐다. 새만금 사업은 노태우 정부를 시작으로 역대 대통령들이 모두 역점 사업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대규모 국토개발 청사진 중 하나다. 진영이나 정치적 색깔과 관계없이 역대 모든 대통령이 새만금 개발 의지를 피력했다.

1987년 12월 노태우 당시 민정당 대선 후보는 “새만금 방조제를 건설해 전북 발전의 새 기원을 이룩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고(故) 김영삼 전 대통령은 새만금을 ‘서해안 시대의 중심지’로 발전시키겠다고 공언했고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은 ‘환황해 경제권의 전진기지’로 삼겠다고 밝힌 바 있다.

[▲크게 보기=이미지 클릭 [그래픽=이호연] ⓒ스카이데일리]

호남을 동북아 최대의 경제중심지로 개발하겠다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 시작된 새만금 사업은 군산~부안을 연결하는 세계 최장의 방조제(33.9㎞)를 축조해 간척토지(291㎢)와 호소(118㎢) 등 총 409㎢의 간척지를 조성하고 방조제 외부 고군산군도 3.3㎢와 신항만 4.9㎢ 등의 개발을 골자로 한다.

세부적으로 409㎢의용지를 △산업연구용지41.7㎢ △국제협력용지 52.0㎢ △농생명용지 94.3㎢ △관광레저용지 36.8㎢ △환경생태용지 42.0㎢ 등을 구성하고 산업단지를 만들어 국가 주력산업, 신성장동력사업 및 관련 연구시설을 입주시킨다는 계획이다. 또 2024년까지 2만5000여명의 인구가 자족할 수 있는 스마트 수변 도시 등을 만들 예정이다.

단군 이래 최대의 간척사업이라는 평가를 받은 새만금 사업은 1991년 방조제 착공 이후 순조롭게 진행돼 왔다. 그러나 환경단체의 반발이 거세지면서 사업이 차질을 빚기 시작했다. 환경·종교단체들은 천문학적인 경제효과를 외면한 채 방조제 완공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 갯벌 오염, 수질 오염, 생물종 보호 등을 이유로 새만금 사업을 반대했다.

정부와 시민단체 등은 새만금 사업을 두고 소송전을 펼쳤고 대법원이 2006년 3월 새만금 소송에 대해 원심 상고 기각 판결을 내림으로써 십수년 간에 지리멸렬한 갈등은 마무리됐다. 그 과정에서 새만금 사업은 사회적 갈등을 부추기는 애물단지로 낙인 찍혀 국민적 관심에서 멀어졌고 자연스레 정치권의 관심도 수그러들었다. 특별법에 근거해 새만금개발청과 새만금개발공사를 출범시켰음에도 속도감 있는 사업 진행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지리적 요건·배후산단 등 장점 다수…속도감 사업추진, 독자성 확보 등 해결과제 산적

최근 대외적으론 세계 강대국들의 무역 패권다툼이 심화되고 대내적으론 국토균형발전에 대한 중요성이 대두되면서 새만금 사업이 새삼 재조명되고 있다. 새만금 사업을 통해 발생한 막대한 사회적·경제적 효과를 바탕으로 수출강국의 위상 제고와 국토 균형 발전을 동시에 이뤄낼 수 있다는 목소리가 사회 곳곳에서 일고 있다.

스카이데일리가 만난 전문가들은 새만금 지역이 동북아의 경제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는 최적의 입지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새만금 지역은 중국의 산동성·화북성, 일본의 기타큐슈 등 환황해권 주요도시들과 최단거리에 위치해 있기 때문이다.

또 서해안 고속도로 등을 통해 수도권과 교통이 용이하며 동서도로도 개통돼 김제에서 새만금까지 15분이면 도달할 수 있다. 특히 새만금과 포항까지 잇는 새만금 고속도로의 개통도 눈앞에 두고 있어 새만금이 국내 물류·교통의 거점 역할까지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새만금이 교통, 배후 산업단지 등의 조건을 통해 동북아 물류, 유통, 생산의 거점으로 각광받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사진은 새만금간척사업을 보고 있는 새만금개발청 관계자들. [사진=새만금개발청]]

다양한 배후 산업단지 역시 새만금을 글로벌 도시로 도약시킬 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충남 당진에 석문지구국가산업단지·고대지구국가산업단지 등 제조업 중심의 국가산업단지 등이 서해안 경제벨트에 위치해 있어 새만금 산업단지와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다만 새만금 사업을 위해서는 아직까지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아직까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공사는 가장 시급한 과제로 지목됐다. 공사 속도가 늦어질수록 경제적 효과 역시 절감되기 때문이다. 전북연구원이 펴낸 ‘새만금 사업 경제적 파급효과’에 따르면 완공 시기를 2022년으로 앞당기면 생산유발효과는 기존 49조원에서 54조원, 부가가치유발효과는 17조원에서 19조원으로 늘어난다.

글로벌 유통·물류의 허브 역할을 할 새만금신항, 신공항의 역할 적립도 선결 과제로 지목됐다. 새만금 신항 인근에는 국제항만인 군산항, 평택당신항 등이 자리하고 있다. 정부는 오는 2040년까지 총 9선석(船席)의 새만금신항 개항한다는 계획이지만 아직까지 기능 조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신공항 예정 부지 인근에는 군산공항도 자리하고 있다.

전문가들 역시 신속한 사업 추진과 더불어 새만금의 독자성을 확보하는데 주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정근 자유시장연구원 원장은 “새만금이 국민들의 관심에서 멀어졌지만 사업이 마무리되면 엄청난 효과를 불러올 것으로 보인다”며 “가장 중요한 것은 속도감 있는 사업 추진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새만금 인근에 여러 공항들이 많은데 대부분 제 역할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며 “공항들의 상황을 파악해서 정리할 것은 정리해야 한다. 그래야 새만금 신공항이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평택항, 군산항은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며 “새만금 신항이 평택·군산항 등과 역할이 겹치지 않게끔 해야할 필요가 있다. 대중 무역의 중심, 환황해권의 중심 항만의 역할에 집중할 수 있도록 새만금 사업을 추진할 경우 수출강국 위상을 다시한 번 드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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