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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운 재건을 위한 100대 공약]-③현실적인 일자리 해법 “채용 늘린 기업 법인세 깎아주면 일자리·소득세수 늘어난다”

문재인정부 출범 후 양질의 일자리 대거 소멸
반기업·친노동 영향…정책기조 전환요구 거세
“민심은 채용 인센티브 등 기업 활성화 정책”
승인 2021.06.23 17:31
2021 인터넷신문 언론대상 공모작

[보도일 2021-04-09 00:07:18]

[▲ 얼어붙은 고용시장에 고용의 주체인 기업을 살리기 위해선 기업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사진은 ‘노원 일자리 박람회 및 창업한마당’ 행사장 모습. [스카이데일리 DB]

[스카이데일리=허경진 기자] 문재인정부의 소득주도성장에 기인한 각종 친노동 정책과 기업 규제, 글로벌 경기침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 등이 맞물리면서 일자리 지표가 요동치고 있다. 고용축소와 신규채용 감소 등의 여파로 고용시장 사정이 나날이 악화되고 있다.

스카이데일리가 ‘함께 내일 연대(이하·함께련)’와 함께 ‘국민이 바라는 100대 공약’이라는 주제로 관련 내용을 취재·종합한 결과, 다수의 전문가들은 채용한파를 극복하는 방법은 고용주체인 기업을 살리는 방법 외에는 마땅한 해결책이 없다며 차기 대선 후보들은 법인세 인하 등 기업 활동을 장려하는 방향의 공약을 내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온전한 일자리 대거 사라진 현실…친노동·반기업 정책 기조 고수하는 정부·여당

문재인정부 출범 5년 차를 맞이한 현재 ‘일자리 정부’라는 수식어는 언급하기조차 민망해져 버렸다. 지난달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실이 통계청 고용동향 원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주당 근로시간 40시간 이상 근로자는 2017년 2084만명에서 지난해 1889만명으로 3년새 195만명 감소했다. 주 40시간 이상 근로자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풀타임 근로자 기준이다.

반면 주 40시간 미만 근로자는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213만명이나 늘었다. 박근혜 정부 때인 2013~2017년 4년간 주 40시간 이상 근로자가 214만명 늘고 주 40시간 미만 근로자가 72만명 감소한 것과는 대비되는 모습이다. 문재인정부 출범 후 전체 취업자가 18만명 증가했지만 마냥 기뻐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온전한 일자리는 대거 사라지고 단기 알바 형식의 일자리가 늘어났다는 게 여론의 중론이다.

다수의 전문가들은 양질의 일자리가 대거 사라진 결정적 이유로 고용주체인 기업의 상황이 악화된 점을 꼽고 있다. 기업의 상황이 악화되다 보이 자연스레 채용 여건도 열악해졌다는 지적이다. 그럼에도 여전히 정부·여당은 친노동·반기업 정책 기조를 고수하며 고용주체인 기업을 옥죄고 있다.

[▲ 전문가들은 문재인정부 출범 후 양질의 일자리가 대거 사라진 이유로 친노동·반기업 정책을 꼽았다. 이들 정책으로 기업의 채용 여건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사진은 채용공고를 살펴보는 구직자들의 모습. ⓒ스카이데일리]

그동안 민주당이 내놓은 정책만 보더라도 △대주주 의결권 3% 제한하는 기업규제 3법 △노동조합 3법 △재해 시 사업주를 처벌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상생연대 3법 △주 52시간 근무제 △최저임금 4년새 약 35% 증가 △코로나19이익공유제 등 친노동·반기업 정책 일색이다.

실제로 기업규제 3법과 같은 강화된 기업 규제는 고용상황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경제인연합회와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벤처기업협회 등이 공동으로 실시한 ‘기업규제 강화에 대한 기업인 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최근 강화된 기업 규제에 기업 86.3%는 국내 고용이나 투자를 줄이고 사업장을 해외로 이전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들은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해 정부가 가장 우선해야 할 정책과제로 ‘반시장적 정책 기조 전면 수정’(56.1%)을 꼽았다. 이어 △‘금융지원 및 경기부양 확대’(21.7%) △‘신사업 규제 개선 등 산업별 규제 완화’(19.1%) 등이 거론됐다. 개선이 가장 시급한 과제로는 △‘노동 관련 규제’(39.4%) △‘세제 관련 규제’(20.4%) △‘상법·공정거래법상 기업규모 별 차별 규제’(13.4%) 등을 지목했다.

“친노동·반기업 정책 폐지, 법인세 인하, 채용 인센티브 등의 정책 등장해야”

현 정부 기업관련 정책에 대한 반발은 자연스레 차기 대선으로 옮겨 붙고 있다. 현 정부 하에서 만들어진 침체된 고용 상황에 해결책을 제시할 인물의 등장을 기대하는 여론이 높게 일고 있다. 고용주체인 기업에 활력을 불어 넣는 효과적인 방안들도 속속 등장하고 있다.

다수의 국민과 경제 전문가들은 얼어붙은 고용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효과적이고 현실적인 방안으로 △기업규제 3법 등 친노동·반기업 정책 폐지 △4차산업혁명시대에 맞지 않는 최저임금제·주52시간제 개선 △노조편중 정책 지양 △노동경직성 완화 △법인세 인하 등을 거론했다. 일부 전문가는 규제 개선과 더불어 청년채용 인센티브 부여 등의 새로운 방식도 제안했다. 청년 일자리를 늘린 기업에게 법인세 인하 등의 혜택을 주는 내용이다.

법인세 인하 시 기업 채용이 늘어난다는 내용은 이미 수 차례의 분석을 통해 입증된 사실이다.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이 발표한 ‘법인세율이 FDI에 미치는 영향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그해 지방세 포함 27.5%인 한국의 법인세율을 OECD 평균 23.5%까지 4%p(포인트) 낮출 경우 외국인직접투자가 71억달러 증가해 일자리 7만여개가 늘어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전문가들은 현 고용상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기업규제 3법 등 친노동·반기업 정책을 폐지하는 등 기업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사진은 주요기업 본사가 밀집해 있는 서울 테헤란로 전경. ⓒ스카이데일리]

서울 소재 한 4년제 대학에 재학중인 김진선(남·가명) 씨는 “청년채용 시 정부가 기업에게 세금인하 등의 인센티브를 주는 정책 등은 청년실업 문제를 해결하는 데 상당히 효과적일 것으로 보인다”며 “나라에 납부할 세금으로 고용을 확대할 경우 청년 입장에선 취업이 한결 쉬워지고 국가재정 역시 이들이 내는 소득세로 어느 정도 충당될 것 같다”고 말했다.

최준선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기업이 채용을 할 수 있는 여유를 주려면 높은 법인세를 낮춰 기업이 여유자금을 만들어 새로운 사업에 투자를 할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며 “또 4차산업혁명 시대에 맞지 않는 주52시간제·최저임금제 개선·노조편중 정책 등을 폐기해 노동경직성을 완화하는 것도 핵심이다”며 강조했다.

조동근 명지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우리한테 필요한 정책 공약 방향은 기업에게 자유를 줘야한다는 것이다”며 “경제활동을 하는 데에 족쇄가 되는 기업 규제를 완화하고 풀어줘야하며 대표적으로 잘못된 정책인 소득주도성장을 버려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기업의 법인세를 더 걷는 것은 결국 다른 데서 손해를 보기 마련이다”며 “반대로 기업에게 세제혜택을 줘 연구에 매진하게 하고 자유를 준다면 지금과 같은 청년실업 문제도 자연스레 해결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특히 기업규제 3법 이런 것들을 다 없애야 한다”며 “차기 대선 후보들은 이러한 기존의 정책을 냉정하게 평가하고 목표에서 벗어난 것들을 과감하게 폐기하고 패러다임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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