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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운 재건을 위한 100대 공약]-①시장 중심의 부동산 정책 설계 내 집 마련 꿈 실현…현실 반영한 반규제·친시장에 해법 있다

집값폭등에 차기 대선 핵심 키워드 부상한 ‘부동산 정책’
현 정부와 정반대 정책 기조 내세울 인물·공약 대세 전망
“집값 잡겠다는 생각부터 잘못…해법은 시장존중 無관심”
승인 2021.06.23 17:21
2021 인터넷신문 언론대상 공모작

[보도일 2021-03-23 00:07:52]

[▲ 집값 폭등과 한국토지주택공사 투기 사태 등으로 정부 불신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국민 상당수는 지금의 집값 폭등 사태를 만든 것은 문재인정부의 잘못된 정책 기조에 있다고 입을 모았다. 사진은 부동산 정책 규탄대회 현장. ⓒ스카이데일리]

[스카이데일리=배태용 기자]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각종 경제지표가 줄줄이 하락세를 그리고 정치권에서는 불공정 이슈들이 연일 터지는 등 국운 쇠락의 징조가 여기저기서 나타나고 있다. 자칫 나라 전체가 송두리째 흔들릴 것이라는 전망도 잇따르면서 국민 피해를 우려하는 목소리는 그 어느 때 보다 높은 상황이다.

상당수의 국민은 사태를 초래한 현 정부에 대한 책임론을 내세우며 내년 대선을 벼르는 분위기다. 국운 재건에 방점을 둔 공약을 내세운 후보를 지지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하고 있다. 특히 현 정부 임기 내내 부동산 문제로 큰 고통을 입었던 만큼 부동산 관련 공약을 의미 있게 보겠다는 견해를 내비치고 있다.

스카이데일리가 ‘함께 내일 연대(이하·함께련)’와 함께 ‘국민이 바라는 100대 공약’이라는 주제로 관련 내용을 취재·종합한 결과, 국민 상당수는 시장 개입을 강조하는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에 반대 목소리를 냈다. 동시에 시장 개입을 최소화 하는 작은 정부를 지향하며 민간 주도의 주택공급 활성화, 대대적인 규제 해소 등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연이은 정책 실패, LH 사태로 뚝 떨어진 정부 신뢰도…“부동산 해법은 시장존중 無관심”

현 정부는 취임 초부터 ‘집값 안정화’를 명분삼아 강력한 시장개입 정책을 펼쳤다. 초기에는 규제일변도의 정책 위주로 펼쳤고 이후에는 공공주도의 공급책도 내놨다. 모든 정책의 중심엔 정부가 있었다. 그러나 정부가 중심이 된 부동산 정책 대부분 효과는 고사하고 부작용만 만들어 냈다. 모두 정책 발표 전 예상된 내용들이었다.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한 국민 신뢰도는 날이 갈수록 떨어졌다. 부동산 정책 실패가 정부 불신의 가장 큰 원인으로 자리매김했다.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불신과 반발 수위는 최근 발발한 LH사태로 극단적 수준까지 치달았다. 공공개발 시행 기관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이 3기신도시 후보지 발표에 앞서 해당 지역 내 토지를 대거 매입한 사실에 대다수 국민이 크게 분노했다.

[▲ 크게 보기=이미지 클릭 / [그래픽= 이호연] ⓒ스카이데일리]

현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불신과 반발은 자연스레 차기 대선에 대한 관심으로 옮겨가고 있다. 현 정부 하에서 만들어진 비정상적 집값 폭등 현상의 해결책을 제시할 인물의 등장을 기대하는 여론이 높게 일고 있다. 동시에 부동산 시장을 중심으로 꼬일대로 꼬인 부동산 문제를 해결할 효과적인 방안들도 속속 등장하고 있다.

스카이데일리가 부동산 전문가, 일반시민 등을 대상으로 취재해 본 결과, 차기 대선 주자가 부동산 문제 해결을 위해 내놓길 바라는 주요 공약 내용으로는 △ 민간주도의 주택공급 활성화 △사업비 축소 위한 인·허가 패스트트랙 △분양가 관련 규제 해소 △주택관련 대출규제 해소 및 은행 자율권 보장 등이 거론됐다.

서울시민 박정수 씨(32·남)는 “문재인정부 임기 동안 ‘곧 잡힌다’, ‘안정화 된다’, ‘조금만 기다리라’ 등의 말을 믿고 매수를 하지 않았다”며 “지난해 초부터 안정될 것이라는 주장에 계속 기다려왔는데 지금은 완전히 시기를 놓쳐버린 듯 한 느낌이 강하게 든다”고 토로했다.

이어 “3기 신도시의 상당수는 토지 보상조차 이뤄지지 않았다는 말을 들었는데 어떻게 공급을 해서 시장 안정화를 할 수 있겠다는 것인지 모르겠다”며 “사업 속도도 내지 못하는 공공주도 개발 하겠다고 시간 낭비해 집값 폭등시키지 말고 민간주도 개발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직장인 임수용 씨(46·남)는 “그동안 GTX 노선을 따라서 집값이 오르고 공공택지 조성 기대감 때문에 집값이 오르는 것을 보고 정부가 주도한 개발의 부작용이 얼마나 심각한지 깨닫게 됐다”며 “정부는 부작용 발생 가능성이 있는 부분에 대한 규제만 가하면서 민간이 개발을 주도하는 식의 개발방식이 등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부산시민 임정례 씨(58·여·가명)는 “이미 우리나라에 집은 수요에 비해 공급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 기존 주택에 대한 재개발·재건축에 대한 규제를 해소하고 사업비 축소를 위해 인·허가 등의 절차를 간소화해준다면 사업비가 줄어들어 얼마든지 저렴하게 집을 공급할 수 있다”며 “핵심은 집값을 인위적으로 낮추는 게 아니라 집값이 떨어지는 환경을 조성주는 것이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 “고분양가·집값급등 문제 핵심은 과도한 사업비…사업비 절감 환경 조성돼야”

[▲ 다수의 전문가들은 집값 폭등은 무분별한 민간정비사업 규제에서 비롯된 현상이라고 지적했다. 동시에 서울의 주택 상당수가 20년 이상의 노후 주택인 만큼 민간 정비사업 규제를 완화 시켜 공급을 늘리면 집값이 안정화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사진은 서울 아파트 밀집지역 전경. ⓒ스카이데일리]

부동산 전문가들도 폭등한 집값을 제대로 잡기 위해서는 민간주도 공급 활성화와 공급 과정에서 집값 상승을 부추기는 요인 해소, 시장 안정을 위한 거래활성화와 이를 위한 대출규제 해소 등 현실적인 정책 지원 등이 수반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현재 서울시에 존재하는 아파트 중 준공된 지 30년 이상 된 노후아파트 비율은 15%가 넘으며 20년 이상 된 아파트도 80%에 육박한다”며 “대다수 다시 지어야 할 노후아파트라는 것이나 다름이 없는데 문제는 이러한 노후아파트 중 정부 규제로 사업성이 떨어지는 아파트도 상당수에 달한다는 점이다”고 운을 뗐다.

이어 “사업성을 크게 보장받지 못하는 아파트의 경우 사업 추진위원회, 조합 단계에서부터 운영비·사업비 부담이 크다”며 “이러한 금전적인 문제 때문에 정비사업을 하고 싶어도 못한다. 인·허가, 안전진단 등 정비사업 절차가 간소화 돼 사업비 부담이 줄어들면 자연스레 재건축·재개발 시장이 활성화되고 시장에 공급량이 늘어날 것이다“고 강조했다.

지나치게 강화돼 있는 대출규제도 완화돼야 한다는 지적도 많다. 대출규제로 주택 수요자들이 기존 주택시장 시장으로 진입하지 못하다 보니 청약과열 현상이 나타나고 이는 전세 값 상승으로 이어져 종국에는 매매 값을 밀어 올리는 악순환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 회장(경인여대 교수)은 “투기세력을 막겠다고 도입된 대출규제는 시장 불안 현상을 더욱 가중 시키고 있다”며 “대출이 막혀 있으니 집값 상승세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는 현상이 나타난다. 이에 영혼까지 끌어 매수를 하는 영끌족이 생기고 청약으로 눈을 돌리는 수요자들이 늘어나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출규제를 완화해야 기존 주택 시장으로 수요가 유입돼 수급 불균형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다. 무작정 대출을 막는 것은 집값 안정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과도한 분양가규제도 완화돼야 한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권대중 명지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현 정부는 고분양가 아파트 단지가 주변 집값을 끌어올린다고 보고 규제를 감행했는데 결과는 분양가규제가 오히려 집값을 끌어올린 격이 됐다”며 “과도한 규제로 사업 진척 단지가 줄어들었고 이로 인해 공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부동산 시장은 공급과 수요 원칙이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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