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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능구의 정국진단]⑧ "민주당은 국민의 눈높이에서 정책 능력에 집중해야"

승인 2021.06.23 15:31
2021 인터넷신문 언론대상 공모작

[보도일 2021.04.18 20:33:07]


[폴리뉴스=최영은기자] 4.7 재보선의 성적표를 받아든 여야 정치권은, ‘민심을 반영한 쇄신’을 내세우며 부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참패한 여당은 물론 승리를 거머쥔 야권도 선거 결과의 수습과 함께, 내부의 치열한 논쟁을 통해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새로운 시대정신을 담아내는 과정, 즉 대선 체제로의 본격적인 전환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 당선 꽃다발 받은 오세훈, 박형준 <사진=연합뉴스>]


승자인 국민의힘은 더 큰 야당이라는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차원으로 국민의당과 합당을 추진하고 있지만, 개선식 대신 당을 떠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매일 같이 국민의힘에 대한 냉소와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에 대한 비난을 쏟아내고 있어, 대선까지 국면을 주도하고 싶은 국민의힘이 냉가슴을 앓는 모습입니다.

당 내부적으로도 先통합後전당대회론과 先전대後통합론으로 대립하며, 실질적인 주도권 싸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선거 승리에도 불구하고 당대표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 일정조차 확정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 상태에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주도하는 3지대 움직임이 구체화된다면, 국민의힘이 승자로서의 면모를 유지해 갈 수 있을지도 의문이라 하겠습니다.

승자인 야권이 조금 더 관망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패자인 더불어민주당은 차기 지도부 선출 일정을 최대한 당기며, 변화와 쇄신의 고삐를 바짝 조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참패를 한 더불어민주당의 움직임을 중심으로, 여권의 변화 방향을 진단해 보겠습니다.

선거 전 여론조사 민심을 통해 짐작할 수 있었지만, 정권심판으로 흐른 선거의 결과는 여당의 완패로 끝났습니다. 야당 후보의 문제점을 공격하는 여권의 목소리에 유권자는 관심도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샤이진보’란 말을 만들어내며 마지막까지 지지층의 결집을 기대했지만, 여론조사의 격차는 그대로 선거결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지난 총선 ‘41대8’이라는 여당의 압도적인 승리를 안겨준 서울에서, 만약 총선이었다면 단 한석도 얻지 못했을 완전한 패배가 만들어졌습니다. 원인의 우선순위를 따지기 전에 문재인 정부에 대한 준엄한 경고의 메시지가 확인되었다는 점에서, 대선까지 남은 1년, 민심을 잡기 위한 정부여당의 변신은,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만 남은 상황입니다. 총선 이후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던 정권재창출이, 불과 1년만에 누구도 예상하지 못할 승부로 변했고, 여야 모두 그 출발점에 다시 선 것입니다.

[▲ 더불어민주당 초선의원들이 9일 국회 소통관에서 재보선 참패와 관련한 입장을 밝힌 뒤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선거 참패를 책임지고 최고위원 전원이 사퇴한 이후, 가장 먼저 반성과 변화 의지를 표한 것은 초선의원 그룹입니다. 81명의 초선의원들은 9일 ‘더민초(더불어민주당초선의원모임)’를 결성하고, 선거 참패에 대한 통렬한 반성과 함께 당내 다양한 소통의 주체로서 당의 변화에 적극적인 역할을 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선거결과에 나타난 2030의 이탈에 대한 충격이 워낙 컸기에 젊은 층 중심의 초선그룹 대응은 당연한 것이었지만, 결과적으로는 민주당 내 친문과 비문간 갈등이라는 비판적 해석의 빌미만 제공한 꼴이 되었습니다. 반성과 변화 의지는 사라진 채, 조국이 소환되고 강성 친문세력이 부각되면서, 민주당 내부 세력간의 첨예한 대립구도가 형성된 것처럼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보수언론을 중심으로 민생을 도외시하고 명분을 잃은 검찰개혁에 몰입한 결과라는 비판이 있다고도 보도되고 있습니다.

어제 선거결과에 대한 평가 분석을 다룬 4개 여론조사기관의 공동조사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선거 후 주말을 거친 12일부터 14일까지 조사한 것인데, 선거의 연장선상에서 어느정도 객관화된 여론이라고 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이 승리한 이유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이 잘못해서’라는 응답이 61%, ‘전임시장 잘못에 대한 심판’이란 응답이 18%였습니다. 79%의 유권자들이 여당의 실정에서 원인을 찾은 것입니다. 국민의힘이 잘해서라는 답변은 7%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면 민주당이 패배한 원인은 무엇이라고 지적했을까요? ‘주택, 부동산 등 정책능력의 문제’가 43%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의 문제’가 18%, ‘야당과 협치하지 않고 일방적인 정책추진’이 15%, ‘전임시장 성추문에 대한 제대로 된 사과와 반성 부재’가 10%였습니다. 결국 ‘무능함’과 ‘오만함’, ‘내로남불’ 등 그동안 패배원인으로 지적되어온 내용과 일치하는 것이지만, 보궐선거 이후 분열과 갈등이라며 민주당 주류 세력, 이른바 친문 독주를 부각해 온 언론의 시각과는 결이 좀 다르다는 느낌입니다.

협치는 지난 총선의 결과가 잉태한 문제지만, 오만함과 내로남불이라는 태도의 문제는 민주당이 가장 뼈아프게 받아들일 대목입니다. ‘민주당 역시 기득권’이라는 국민의 시선을 자각해야 합니다. 더 이상 국민의힘과 비교해서 내가 더 깨끗하다는 태도는 용납될 수 없습니다. 다양한 여론을 최대한 수렴하고 정책에 반영하는 당연한 노력이 국민들이 모두 인정할 만큼 이루어져야 합니다.

가장 주목되는 점은 부동산과 관련한 정책 능력이 가장 큰 문제였다는 지적입니다. 사실 LH사태를 문재인 정권의 실정으로 보는 시각은 많지 않습니다. 아시다시피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세제를 통한 투기수요 억제’라는 틀을 고수하며, 수많은 부작용에 대한 단 한번의 사과나 방향수정도 없이 24번의 대책을 시행해 왔지만, 그 결과는 가격의 폭등과 취약계층의 좌절이었습니다. 급기야 새로운 공급정책을 꺼내들었지만 공급의 실행자인 LH가 생선을 탐하는 고양이로 밝혀진 것입니다.

결국 국민들에게 가장 중요한 효능감, 정치적 효능감이 최악의 수준으로 떨어진 것입니다. 정책의 명분이나 방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 정책을 통해 국민들이 실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내야 합니다. 민생과 직결된 경제정책의 경우 가시적 성과만이 답이 되는 것이고, 미흡한 결과는 반성하고 수정하며 국민과 새로운 공감을 얻어가는 과정이 필수적인데, 부동산 정책의 경우 많은 부분이 결여되어 있었습니다.

검찰개혁을 비롯한 각종 개혁과제들도 그 명분과 당위성에 우리 국민들이 공감하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언제 어떻게라는 부분에 이견이 있을 뿐인데, 어느 순간 전 국민을 양쪽 편으로 갈라놓고 대립하게 만드는 자체를 정치의 무능으로 지적하는 것입니다. 흔히들 국민의 피로감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길게 이야기했지만, 결론은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이 정권재창출이라는 절대과제를 성공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정책능력, 실력을 가다듬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훨씬 더 치밀하게 모든 경우의 수를 염두에 둔 정책결정과 실행, 그리고 피드백이 필요합니다. ‘더욱 겸손한 자세로 국민의 삶이 나아지는 쪽으로 주어진 권력과 힘을 쏟아라’ 이것이 보궐선거에서 국민들이 들었던 회초리의 본질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 16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선출을 위한 의원총회에서 신임 윤호중 원내대표(왼쪽)가 경쟁했던 박완주 의원과 함께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오늘 민주당은 경선을 통해 윤호중 의원을 원내대표로 선출했습니다. 보궐선거 패배를 배경으로 비주류를 대표해서 박완주 의원이 나섰지만, 의원들의 투표로 이루어지는 경선에 변수가 되지는 못했습니다.

사실 양 후보간에 변화의 방향이나 내용에는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는데, 야당과의 협치구조를 상징하는 원내 상임위원장 재배치 문제에 이견이 컸습니다. 박의원의 경우 선거 민의를 반영하는 차원에서 과거 관행적 수준으로 상임위원장 배분을 돌려놓자는 주장을 했는데, 법사위원장 문제로 촉발된 21대 원구성의 문제를 원점에서 다시 시작할 여지는 크지 않았다고 보여집니다.

아무튼, 친문으로 분류되는 민주당의 주류세력에서 원내대표가 선출되었고, 2주 뒤에 당대표 선거를 거치면 대선을 이끌어 갈 새로운 진용이 갖추어집니다. 원내대표 선출이 보궐선거 패배에 대한 원인분석과 대응이 중심이었다면, 당대표 선출 과정은 대선과 시대정신으로 상징되는 미래비전의 경쟁이 될 것입니다.

[▲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출마를 선언한 송영길(왼쪽부터), 우원식, 홍영표 의원이 15일 오후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 5.18민주묘지를 참배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일단 출사표를 던진 후보는 3명입니다. 86그룹의 맏형으로 불리는 송영길 의원은 “당명 빼고 다 바꾸자, 개혁만이 살 길”이라면서 유능한 개혁과 언행일치를 강조했습니다. 친문 핵심 중 한명인 홍영표 의원은 “문정부 성공을 끝까지 책임지겠다며, 당 중심의 책임정당정치 구현”을 약속했습니다. 비주류로 분류되는 우원식 의원은 “민생이 곧 민심이자 당심”이라면서 당을 정권재창출의 베이스캠프로 만들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다음에는 본격화되는 당권 경쟁의 흐름을 통해 민주당의 내일을 짚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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